“北 탄도미사일에 앞으로 10년간 무방비”

노대래 방사청장 국감 답변

한국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향후 10년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실상 시인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10년 내에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우리가 실질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지 않으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라면서 “내년에 항공기 요격용 ‘철매-2’(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를 탄도탄 요격용으로 개발하기 위한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500km)와 노동(1300km), 무수단(3000km) 등의 탄도미사일 1000여 발을 실전 배치한 상태다. 한국군은 대공 요격용으로 패트리엇 미사일(PAC-2)과 철매-2를 보유하고 있으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과 관련해 “상용 GPS를 쓸 때 쉽게 재밍(전파방해)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의 독자적 GPS 체계 구축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지구를 (커버)하려면 위성이 20∼30개 필요하지만 한반도 주변만 하려면 6∼18개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