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사이트 김정일-북한 찬양글 급증

차단건수 올해 139건으로 급증

트위터나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북한 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건수가 2008년 2건에서 2009년 10건, 2010년 51건, 올 7월 현재 13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게재돼 차단된 해외 사이트의 종류도 다양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나 ‘선군도서관’ ‘통일학연구소’ 등의 학술 사이트뿐만 아니라 ‘조선관 쇼핑몰’ ‘DPR KOREA SHOP’ 등 쇼핑몰 사이트도 있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전활동을 본격화한 지난해 8월부터는 대부분 이를 통해 확산됐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이 계정을 차단하면 즉시 계정을 새로 만들어 ‘우리민족끼리’란 동일 ID로 선전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이다.

26일에도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 ID로 “남조선 보수당국이 ‘북의 어뢰’에 의한 격침으로 떠들어대던 ‘천안호 사건’ 조작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글이 올랐다.

한 의원은 “해외 사이트에 다른 경로로 우회 접속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법 개정과 해외 공조체계 구축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