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때 재학생 피해 없어야”… 李대통령, 등록금 대책 당부

시군구의회 의장 靑 오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학 등록금 등 대학 관련 현안이 많은데 정부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대학이 생길 수 있다”며 “퇴출 대상 학교의 재학생이 타 대학으로 편입될 때 학과 선택, 등교 거리 등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학생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구조조정 병행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20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초의회 출마자 정당공천제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참석자 가운데 일부는 여야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을 텐데 정작 일을 해 보면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나도 서울시장 시절에는 기초의회 선거 때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큰 목표는 (소속 정당이 아닌)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느냐일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나 의회에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