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논란

“천안함 폭침 정부 발표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北소행 확신은 못해”잦은 위장전입 의혹도

2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민주당 추천·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냐”며 추궁하자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박 의원이 “세계 최악의 정권이 어디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질문이 과하신 것 같다”고 피해갔다.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을 해야 하는지, 시민사회와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고 국가보안법 개혁이란 말을 사용했다”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새로운 안보법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도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1998년 3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실제 거주하면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1999년 2월 동부이촌동으로 다시 옮기는 등 위장전입이 잦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조 후보자가 속해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과거 위장전입 공직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논평을 냈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