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주재 첫 당정청 금요현안조정회의 결론은…

“문방위 통과 ‘예술인 복지법’ 처리 일단 중단”
“영화인에 고용보험 혜택 내용, 처우 유사 직종과 형평성 논란”

청와대가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책 현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금요 현안조정회의를 설치하고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2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제안해 이틀 만에 설치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책 조율을 위해) 몸을 던져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첫 회의는 임 실장이 주재했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범관 조윤선 의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박범훈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 씨 사망을 계기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탄 ‘예술인복지법’의 국회 처리를 일단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의 핵심 내용은 54만 명에 이르는 영화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예술인 사회보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이 지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술인의 특수한 사정은 100% 이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를 늘리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사, 택배기사 등과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법사위 처리를 미루고 한나라당이 대응팀을 만들어 9월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요 현안조정회의는 특별한 정치적 쟁점이 아닌 정책적 사안이 논의될 경우에는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이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고위 당정청 9인 회의가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현안조정회의는 사회적 갈등을 빚는 구체적인 사안을 세밀하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