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D-4]민주 ‘이재오 선거개입’ 검찰에 고발

“문제 안 된다는 선관위 믿을 수 없어 檢으로”
조순형 “선거중립 위반”

민주당이 22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4·27 재·보궐선거 지원 독려 발언과 관련해 이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장관이 20일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모임을 소집해 ‘선거 지원유세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독려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어 선관위가 아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도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낙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은 (선거 독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독려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공무원에 대해 ‘직업공무원은 물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며 “선관위는 당시 헌재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라”고 말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의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 시각은 엇갈렸다. 전여옥 의원은 “특임장관은 당청 간 소통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병석 의원은 “선거 지원은 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임장관이 의원모임을 소집할 이유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특정 장관의 훈수 없이는 선거 전략을 논의할 수 없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