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엔 “무상의료”

본인부담률 5년간 30∼40%로 낮춰··· 법 개정 추진
한나라 “급식 이은 포퓰리즘”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본인의 부담률을 대폭 낮춰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현행 평균 61.7%에서 90% 수준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외래치료비의 본인 부담률도 30∼40%로 낮춰 전체적으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최고 4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연간 8조10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의료비 지출 합리화, 일부 건보료 인상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0·3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으로 명문화한 무상의료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무상의료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무상급식에 이은 또 한 번의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