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국방개혁 육군에 유리” 발끈

동아일보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 73개 개혁과제 내일 장관 보고 앞두고 시끌

국방개혁과제의 우선순위 결정을 앞두고 육해공 3군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벌써부터 군 안팎이 시끄럽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3개 국방개혁과제가 국방부로 넘어간 뒤 당초 국방선진화추진위 취지와 달리 특정 군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가 국방개혁과제 중 육군에 유리한 과제를 우선순위로 배정하려 한다”며 “해·공군의 의견이 반영된 과제들은 중기나 장기과제로 분류해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73개 개혁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해 7일경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 흔들리는 3군의 균형 보임 법제화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수뇌부 의사결정구조 개선’ 과제를 통해 육해공 3군의 균형 보임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주요 정책결정자의 경우 육해공 비율을 1:1:1로 하고, 국방부나 합참의 과장급 이상은 2:1:1, 국방부 직할 부대는 3:1:1 보임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3군 균형 보임인데 국방부는 법제화 과제를 중·장기과제로 미뤄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공군 측은 “편성비율의 법제화는 불균형한 군 수뇌부 구조에 그나마 해·공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육군 측은 “육군의 하부 병력과 전력이 전체 군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상부 인사도 채워지는 게 작전을 수행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합참 작전부장이 해군 소장에서 육군 소장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해군 작전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이례적으로 김경식 해군 소장을 작전부장에 앉혔지만 불과 5개월 만에 되돌린 것이다.

이를 두고 해군 측은 “눈 가리고 아웅 했던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육군 측은 “해군 작전부장이 나름 역할은 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지상군 작전이나 합동전력운용에 한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합참은 최근 조직개편을 하면서 작전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모두 육군 중장으로 보임했다. 이는 2009년 3월 조직개편 때 작전본부장은 육군이 전담하되 전략기획본부장과 전력발전본부장은 해·공군이 번갈아 맡기로 했던 것과 배치된다.

○ 합동군사령관=통합군사령관?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공군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국방선진화추진위 안은 합동군사령관은 군령권(작전지휘)만 갖도록 했지만 국방부가 군령권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포함한 군정권까지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최근 ‘합동군사령관이 군정 군령을 모두 갖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공군은 군정권까지 합동군사령관이 쥐게 되면 사실상 통합군사령관이 되어 해·공군이 육군에 종속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합참의장을 육군이 계속 맡고 있듯 합동군사령관도 육군이 독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전력 증강 우선순위도 육군 중심?

해·공군은 전력 증강 우선순위 조정도 육군 중심으로 이뤄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례로 군 당국은 육군의 대화력전 수행을 위해 K-9자주포, 다연장포 등의 전력 증강을 우선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공군의 전력 증강은 그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국방개혁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선진화추진위원회 점검단’ 단장을 군 출신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시험을 친 학생이 자기 시험지를 스스로 채점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점검단장에는 육군 대장 출신인 이희원 대통령안보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동아논평, 국방부, 국민신뢰 회복해야
▲2009년 9월4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화제의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