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땐 자위권 행사, 일선 부대에 하달”

■ 김관진 국방장관 간담회

장관의 거수경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6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집무실로 향하다 경비병의 경례를 받고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위권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도발 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장관의 지침이 이미 (일선 부대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먼저 도발했을 때 이에 대한 응징의 개념으로 교전규칙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비례성을 지키지 않는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모두 끝났다”고 강조했다. 또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자위권 행사 지침을 받은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언제라도 자위권 차원의 대응 사격을 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 공군기지의 F-15K 전투기들은 최근 주야간 정밀폭격이 가능하도록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15K는 이륙해 음속을 돌파할 경우 서해 5도 인근에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또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사격훈련 재개와 관련해 “기상조건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은 평상시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편의성과 유효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미국 측의 반대 기류에 대해선 “사격훈련 당일 미국 측에 (훈련 계획을) 사전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안에 이뤄질 장성 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을 갖춘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외부의 청탁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문책인사가 아닌) 정상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전 중심’이라는 표현에 대해 “군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지식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며 “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전 근무자만 진급시키고 정책부서 근무자는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장성 인사에서 대장급 지휘부에 대한 문책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이번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로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다”라며 대장급 인사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