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북 강경기조 확인… 中 향후 행보는?

중국 다이빙궈(戴炳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주말 방한은 북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바라보는 한·중 양국의 기본적 입장차를 확인한 계기였다.

중국이 남북간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수뇌부의 메시지를 공식 전달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가시화될 때까지 대북 강경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핵위기로 이어질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민간인까지 희생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상황에서 '아무 일 없듯이' 대화국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의 입장차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오전 면담내용을 통해 뚜렷이 확인된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며 크게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와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강조했다.

이중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28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우려의 입장이 내포돼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보다 중요한 중국 정부의 주문은 대화와 소통에 놓여있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 대목에서 2008년 12월 이후 2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을 재개시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사태를 해결해가자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 달라"며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완곡한 어법이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거스르며 천안함 사태에서처럼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국이 주문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분명히 전달됐다. 정부당국자는 "우라늄 농축사태에다 민간인까지 희생된 마당에 곧바로 대화할 수는 없으며 지금은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중간의 입장차가 다시금 확인됐지만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이번 방한은 그 자체로 의미를 둘만하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남북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펴온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아 '모종의 역할'을 꾀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사태로 역내 불안정이 고조되면서 정세관리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국제사회로부터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외교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는 천안함 사태 때와는 달라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도 북한의 이번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할 말을 하는 쪽으로 입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향후 행보다. 주말 동안 한·미·일로부터 대북 강경기조를 확인받은 중국이 우선 북한을 상대로 중재 내지 설득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이나 또 다른 고위급 인사가 조만간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유감의 입장을 전달하고 6자회담 재개 등 대화국면 조성을 위해 '성의'를 보여 달라는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이번 방한은 대 북한 설득을 위한 '사전정지'의 측면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6자회담 조기 재개 쪽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6자회담이 가장 유용한 틀이라는 입장을 설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중국의 6자회담 재개 행보가 한·미·일 당장의 '호응'을 받기는 어렵지만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군사적 긴장국면을 일정정도 완화하는 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