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방위백서 ‘독도주장’ 철회해야”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국방무관 초치 항의

정부는 10일 일본이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방위백서를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하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당국자 논평'의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변인 논평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일본의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로 논란이 컸던 2008년에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논평을 아예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동북아시아국 차원에서 낸 논평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독도 문제에 과민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츠오 히로타카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의했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대령)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