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청문회보고서 조건부 채택

민주 ‘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종합의견에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만큼 국세행정과 국세청 개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 측근으로서 국세 행정의 투명성,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백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파트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세청장 자리에는 치명적 약점”이라며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와 흠결 면에서는 오십보백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