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일부의원 ‘검찰제도 개선’ 가세

중수부 폐지 등 野주장도 논의
지도부 부정적… 공론화 미지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에 대한 야당 등의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18일 검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율사 출신으로 9명 중 6명이 검사를 지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A 의원은 17일 “이번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23일이 지날 때까지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정치적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서기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B 의원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인지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일선에서 하고 대검 중수부는 일선 수사를 관리 감독하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검 중수부의 기능 조정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검찰 자체의 감찰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 문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일부 한나라당 법사위원의 이 같은 주장이 공론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 설립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를 검찰 제도 3대 개선과제로 내걸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 국회 내 검찰특위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 박주선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는 절대 감정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다”며 “검찰총장 직속 기관으로 늘 정치적 편향 시비에 휘말린 대검 중수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