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9000억 vs 13조8000억…여야 추경안 규모 큰 차이

국회처리 난항 예고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로 넘어온다. 민주당은 13조8000억 원(세수 감소분 11조2000억 원 제외)의 자체 추경예산안을 제시해 여야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생각이 다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며 “잡 업그레이딩(정규직 전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이나 경찰, 교육과 같이 지속가능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16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찍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악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세수 감소분을 그대로 추경에 반영하기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올해 시행키로 한 세금 감면 계획을 미뤄 결손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국가 총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그치는 데다 세제(稅制) 개편안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4·29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경안에 마냥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경우 추경안 통과가 암초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