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의기구’ 출발부터 잡음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따르자” 또 발목잡기

전문가들 “국회 입법기능 포기하자는 것” 비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 관계법 처리와 관련한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안을 의결했다.

각 당의 준비 부족으로 비록 위원회 멤버 구성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문방위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6월 15일까지 100일간으로 규정해 사실상 이날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과 활동 방식 등에 대해 여야 견해차가 커 표결처리까지 앞으로 험난한 100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당장 여야가 5일 문방위 간사 간에 합의한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내용부터 두고두고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

한나라당은 문구 그대로 ‘노력한다’는 데 방점을 둔다. 3월 2일 여야 교섭단체 합의대로 미디어발전위는 의견을 듣는 자문기구일 뿐 논의 결과를 법안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구체적으로 추출된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서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은 국회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6일 “미디어발전위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논의 결과는 존중하되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여론조사로 (입법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의 활동 방식도 논란의 요소다.

민주당은 미디어발전위의 논의 진행 상황을 봐가며 상임위 논의를 그 뒤에 진행하는 ‘선(先)위원회, 후(後)상임위 활동’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상임위 활동 중지는 말도 안 된다는 견해다. 상임위의 토론과 법안처리 절차를 위원회 활동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미디어 관계법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여야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한 탓에 논의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나아가 수렴된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문방위 소속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이날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미디어발전위 위원 추천권이 배제된 데 대해 설움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소수단체의 의견이 무시되는 국회는 정상이 아니다. 나를 찍어준 국민은 그럼 국민이 아니란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