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 폭력방지법, 미디어법 처리 입장 재확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과 관련해 “극한폭력투쟁과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격렬한 충돌이 얼마나 큰 화를 불렀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되어야 하며 정치권은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당정과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팀’ 출범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외부감사제도’ 도입 △ 도시 빈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토지임대부주택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한 뒤 “불법시위에 관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헌법위에 떼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복면을 착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하고 반 MB연대를 구성해 장외투쟁에 나선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타도를 외치는 반정부세력과 연대해 정국혼란을 부채질 하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구시대적 거리정치를 그만두고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야당이 원할 경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 국회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폭력의원을 영구히 추방하겠다. 의회 폭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소말리아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디어법과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 쟁점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특히 미디어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 분야에서만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 유발효과도 수십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자본에 넘어갔다”며 “‘재벌에게 은행 줄래’라고 선동하는 야당의 주장은 우리나라 은행을 계속해서 외국자본에게 넘겨주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7월이면 1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냐 대량해고냐의 갈림길에 서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문제 경색과 관련에선 “한미동맹관계가 완벽하게 복원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회도 남북관계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