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안처리 총력” “인사청문회로 맞불”

여야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2차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지난해 말 마무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서울 용산 참사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략

《여야 정치권은 27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2월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마무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임시국회에서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 한나라당

“FTA 동의안-출총제 폐지법안 반드시 통과”

내달 5일까지 인사청문 절차 마무리 방침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설 명절을 거치면서 ‘용산 참사’ 사태가 다소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자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한 경제위기 돌파’를 목표로 내걸고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은 서울 용산 참사를 이슈로 삼아 2월 임시국회를 주도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임명 같은 야당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상정과 토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법안 전쟁 당시 토론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직권 상정의 명분을 잃었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문제와 추가 개각을 이번 주 중에 마무리 짓고 2월부터는 모든 논의의 초점을 법안 처리에 맞출 것”이라며 “이번 회기 중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법안 심사와 토론 과정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개입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규정대로 2월 5일까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3∼5일에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2월 국회 일정을 협의한다.

6∼9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이후에는 상임위별로 공청회를 열고 미디어 관계법 등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번에는 야당도 여론을 감안해 법안 상정 자체를 막거나 토론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9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상임위에서는 법안 심사를 진행해 경제 살리기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민주당

丁대표 “악법 저지 책임” 정면대응 예고

쟁점법안 심사 미루고 장외집회도 병행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초반을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규탄 정국으로 끌고 가 ‘제2차 입법전쟁’의 기선을 제압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27일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김석기(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 여부는 당분간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은 “(용역업체의 진압 참여 등)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 기도가 드러난 만큼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 용산 참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알릴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가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폭발력 있는 뇌관임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전술은 여론의 변화 양상을 좀 더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히 용산 참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공권력 남용에서 비롯됐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는 쟁점법안 역시 이념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열 예정이던 ‘MB(이명박) 악법 저지 집회’를 다음 달 1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설 연휴 기간인 26, 27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사찰에서 정국 구상을 마친 뒤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 년간 싸워온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MB 악법’을 저지할 책임이 있다”며 정면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경우 미디어 관계법 등 쟁점법안 심사 일정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회법상 인사청문회의 1차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되면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1일까지 끌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주 안에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국가 비상사태 등 법안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각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한 경우로만 국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