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속도 못따라가는 공직자 있으면 안돼”

“4대강 사업은 정비 아닌 녹색 재탄생”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토해양부 등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큰 가닥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의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추진 등에 대해 유보를 지시하면서 과거 식의 규제로는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과거 정부처럼)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4대 강 살리기를 ‘4대 강 재탄생’으로 명명하며 정부의 새 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4대 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 길이 생겨나면 그게 곧 녹색경제로 이어지며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고용효과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을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승패가 결정난다”며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공직자들은 홍수를 벗어나는 것 이상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