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법안처리 ‘강경 모드’로

증인들만 자리 지키는 국회?
25일 국회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첫 기관보고를 받았지만 직불금 부당수령 책임에 대한 여야공방 과정에서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우고 증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폐회(12월 9일)를 보름가량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부터는 비상 국회”라며 상임위원회 산하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원장을 강하게 나무랐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구성 자체를 반대한다지만 몇 개월째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면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야당 의원이 ‘억지’를 부린다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만이라도 오늘 당장 소위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가 거론한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5개 상임위 가운데 이날 소위 구성에 합의한 곳은 행안위 하나뿐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내달 해외출장 자제령도 내렸다. 그는 “12월 1일부터 국회 종료일까지 해외출장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언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계속 열어놓겠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투쟁을 선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인기 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세 규모를 정부가 내놓은 14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6조3000억 원을 늘리는 등 예산안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살리기를 꾀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정책과 대비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심사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모든 상황을 10년 전 김영삼 정권 때로 돌려놓는 것 같다”면서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고 안보는 남북대결 상태로 가고 있다”고 현 정부를 총체적으로 비난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