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거국 경제내각 구성해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자유선진당 이회창(사진) 총재는 30일 “은행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가 일단락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경제팀을 반드시 교체하고 부분적인 거국 경제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강만수 경제팀이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언론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의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은행의 외자조달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그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백약이 무효’처럼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팀을 고집하는 것은 자만을 넘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경제위기의 대처방안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정부 개입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고한 경제 틀 확립 △비정규직 우선 보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나라 은행이 헐값으로 외국계 은행에 넘어간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급보증 때 반드시 주식 채권 등의 담보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대북관계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이고, 기조는 북핵 폐기와 북한체제의 자유개방이며 대북원칙은 상호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6, 7개 소국으로 구성하는 ‘강소국 연방제’를 제안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 영상취재 :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