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김학용-권선택 ‘직불금’ 받아

중앙부처 국장급 2명-DJ 비서관도 수령… 이봉화 차관 곧 사퇴할 듯

고위 공직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불법 수령 실태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외에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지역구인 대전에 있는 자신 명의의 농지에서 경작을 해온 부친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중앙부처의 국장급 2명(1명은 최근 명예퇴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일하는 비서관급 인사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장급은 농촌진흥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안석동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직불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3년간 60여만 원씩을 받았다.

김학용 의원도 지역구인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자신 명의의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았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 전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및 수령 실태를 일제 조사해 1차로 2007년 직불금을 수령한 3명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신청된 사례도 모두 조사해 불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은 물론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98만 명 전원에 대해 직불금 수령의 편법·불법 여부를 조사한 뒤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당 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 조치하고 경우에 따라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차관 개인 차원을 넘어 차제에 직불금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전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현 정부 38명의 국무위원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 가운데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차관을 경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조만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 영상 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