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3%, 세금 걷어 인건비도 못준다

재정자립도 서울 중구 86% 최고, 완도군 6% 최하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5일 올해 각 지자체의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53.3%인 131곳으로 집계됐다.

행정단위별로 시는 75곳 중 21.3%인 16곳, 군은 86곳 중 76.7%인 66곳, 자치구는 69곳 중 71.0%인 49곳이 인건비를 댈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12.2%인 30곳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稅外)수입(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을 합쳐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부산, 경기 등 16개 광역 지자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나 국조보조금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하고 있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보다 0.3%포인트 증가한 53.9%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가 86.0%로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군은 6.4%로 가장 낮았다.

<20051003|이헌재기자 uni@donga.com>051003|이헌재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