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정세균대표 “경제-남북문제 초당 협력”

지방행정체제 개편등 7개항 합의

국정현안 수시회동 논의… 종부세는 이견 못좁혀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세계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방행정체제의 조속한 개편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발표했다.

나머지 4개 항은 △생산적인 정기국회 △여야 간 국정동반자 관계 구축 △저탄소·녹색성장 공동 노력 △대학등록금 지원 및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등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지방행정체제의 조속한 개편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봤으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여야가 즉각 논의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올해 들어 막대한 환차손을 유발한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성화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세계 금융·실물경제의 위기 사태를 맞아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남북문제와 4강 외교 등 외교안보 전반에 대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 대표는 민주당의 대북 네트워크와 대북정책 노하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인도적 대북식량 및 비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은 주요 국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동하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야당 대표에게 사전 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세계와 경쟁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국민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세계를 향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회담에서는 △종교 편향 논란 △정부 경제팀 교체 여부 △종부세·법인세 감세 논란 △공기업 민영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수사 및 수배 문제 등도 논의됐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