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기 대통령은 北 우발상황 대비 비상책 마련해야”

美 아시아재단 보고서

“韓-日-中-러와 긴밀 협력 안보-인권문제 대응 필요”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주변국들과 함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아시아재단은 10일 발표한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을 별도로 다루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비상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21쪽 분량의 보고서는 12쪽을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할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이 집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직접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응할 때에도 주변국들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미 행정부는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의 조화를 이뤄 내야 한다”며 “북-미 회담이 6자회담 프로세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자회담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는 한미일 간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이 가동됐던 1998∼99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는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를 위한 협상은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4자회담’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했던 것처럼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재개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가장 위협을 받는 일본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 현금을 주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북한이 그간 추출해 보관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사들이는 것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언급했던 ‘예방적 방위’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