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폭력집회 엄벌 ‘무관용 원칙’ 지킬것”

법무부는 이른바 '떼법' 문화 청산을 위해 불법·폭력 집회, 정치 파업의 주도자와 배후 조종자를 추적해 엄벌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관철키로 했다.

또한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대비해 포이즌필(Poison Pill·적대적 방법으로 기업이 매수되더라도 기존 경영진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장치)과 차등의결권제도 등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도 함께 진행해 법원이 동시에 판결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회사 측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김 장관은 허위사실공표 등 거짓말선거사범에 대해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수사체계를 만들어 고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해 배후 조종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 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국내총생산)가 1%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 정권에서는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라며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으며, 여러분(법무부와 검찰)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습에 젖거나 과거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여러분 스스로 검찰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