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청와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방향 설정에 깊이 관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조 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에 청와대의 판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전승준(화학과) 고려대 교수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과학기술부가 담당한 R&D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청와대가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다.

국과위는 국내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위원장, 과기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간사를 맡고 있었다. 혁신본부의 기능은 정부 R&D 전체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이었다.

전 교수는 “혁신본부는 과기부 에 소속돼 있어 타 부처 예산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웠고 미세 예산조정에만 몰입한 면이 있었다”며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국내 기초연구와 성장동력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과위 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계와 기업계 등 민간 인사를 영입해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과위가 R&D 운용 지침을 만들면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 세부 예산 배분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R&D 업무가 청와대의 의지대로만 작용할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한편 운영체계상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과기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 내 정책조정기획관이 국과위 사무국 역할을 맡았다”며 “국과위 산하에 별도 실무 조직이 없는 이상 R&D 업무는 항상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훈기 동아사이언스 기자 wolf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