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검찰, 대통령 겨냥하려면 합법적으로 하라”

노무현(사진) 대통령은 13일 검찰에 대해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라”고 성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권에 치명적인 검사들이 있건 없건 다 좋다. 그러나 불법 수사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말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먼저 바람을 잡았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한 직후였다.

유 장관은 김 장관에게 “이재순 전 대통령사정비서관이 (제이유 사건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데 그동안 언론에 의해 실추된 그 비서관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되느냐”며 “요즘 시중에는 검찰 내부에 ‘청와대를 조지면 영웅이 된다’는 말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는 국가기강의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노 대통령은 “청와대도 이런데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약한 사람과 국민의 처지를 생각하자”며 “이건 검찰을 향해 하는 말이다. 괘씸죄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반대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입법이 무산된 것을 겨냥해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번 사건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아닌 공정한 수사가 가능했을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여성정책 업무보고에서 “참여 정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실패한 정부 맞다. 국민이 실패한 정부로 찍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정책은 착실히 수행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겠느냐? 제가 끝날 때쯤은 앞에 ‘실패했지만’ 이 다섯 자도 떼어 달라. 그걸 떼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피치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잘못된 것이 남아 있는 데가 정부 바깥에선 언론 한 곳이다. 정부 안에선 검찰이 조금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