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정책 철회 보이려면 더 내라”

북한 핵 폐기의 대가로 제공될 에너지 지원의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6자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북-미 베를린 회담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미국에 50만 t 이상의 중유 제공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조선신보는 북-미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에너지 지원 문제는 산수(수학)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조선(북한)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 지원을 통해 미국의 정책 전환 의지를 가려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50만 t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경수로 제공 시 지원될 전력 200만 kW에 해당하는 대체에너지 지원을 통해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의사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조선신보는 “60일 내에 초기 이행 조치를 취하기로 베를린 회담에서 합의했다”며 초기 이행 조치는 조선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에도 이행의 책임이 있는 만큼 미국은 대북정책 기조를 포용정책(engagemt policy)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6자회담 재개의 기폭제가 된 베를린 회담이 최대 난제인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자금에 대한 제재를 해결한다는 합의에 그치지 않고 관계 정상화 문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조선신보는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조-미 관계 관련 실무그룹이 구성되면 관계 정상화를 위한 토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우선 취급할 현안은 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무역법에 따르는 적용을 철폐하는 과정을 진전시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