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겨냥한 선심정책 국정실패 물타기 의도”

지각 구태 여전
8일 국회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의원들의 지각으로 회의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가 차지 않아 개의 시간을 20분이나 넘긴 오후 2시 20분에 간신히 시작됐다. 이종승 기자

8일 열린 올해 첫 임시국회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은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국방개혁법을 시행하면 261조 원이 필요해 국방예산이 연평균 6% 이상 늘어난다”며 “대선을 의식한 정책으로 그 부담을 다음 정권이 져야 하는데 국정 실패를 ‘물 타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도 “참여정부의 25개 대형 프로젝트에 2551조 원이 드는데 향후 네 번의 정권이 할 일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정상이냐”며 “민생에 지친 국민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원하지 (미래에 현금으로 받는) 어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참여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 프로젝트는 다음 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비용도 후세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장래를 보고 계획을 짜는 것은 좋지만 당장 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그동안은 눈앞만 보는 정책만 내놓다가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미래 비전을 말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민생 현안도 챙기면서 먼 장래의 일도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도 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개헌을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총리실 산하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만들어 공무원까지 개헌 발의를 위한 지원 작업에 동원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자신을 위한 개헌이 아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당에 손해가 될까봐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태도”라고 맞받았다.

한 총리는 “국회의원이 발의할 때도 법제처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며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하는 것이며 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국정 행위를 보좌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