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는 포퓰리즘 정략”

“진실화해위 해체하라”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강재섭 대표, 이재오 최고위원(왼쪽부터)이 1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후보 경선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긴급조치 재판 판사 명단 공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한나라당이 1970년대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재판했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화해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송기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진실 규명 조직이 아니라 정치 조직으로 변질된 진실화해위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진실화해위의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를 불리한 대선 판도를 바꾸려는 정략 차원으로 보고 있다.

나 대변인은 “명단 공개 결정을 주도한 송 위원장은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좌파인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며 “명단 공개 이전에 청와대와 진실화해위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 갈등을 부추겨 불리한 대선 판도를 바꾸려는 포퓰리즘적 책동이 분명하다”며 “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시중의 관측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또 “판사들의 명단은 공개하면서 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과거 긴급조치에 저항하다 법복을 벗거나 좌천된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판사 명단 공개가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데 지도자라는 분의 역사인식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며 “국민에 대한 부담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김종률 문병호 의원 등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