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개헌땐 선거비용만 1000억 원 절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각각 선거를 실시할 때보다 1000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해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실시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장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분석한 결과 대선과 총선을 따로 치를 때보다 함께 실시하면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공휴일이 하루 줄거나 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제외한 순수 예산차원에서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장 장관은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을 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성과를 제대로 못 내면서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을 제대로 하면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장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흐름은 상반기 4%, 하반기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의 56%를 집중 집행하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장관은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서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공기관 보수 부분도 동일한 분야의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기관간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올해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전.사후적 시스템을 완비해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정부 역점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