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근거없다” 건교부 간부 글 논란

한나라당이 최근 집값 안정대책으로 제시한 ‘대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정책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급 공무원이 ‘근거가 없는 말장난’일 뿐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국정브리핑에 올렸다.

특히 이 공무원은 여야가 함께 제기한 아파트 분양가 대폭 인하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안(案)만 공격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반값 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는 제목의 글에서 “대지임대부 주택은 건물 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므로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 주는 적절치 않은 용어”라면서 “반값 아파트 분양제도가 실제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낮추거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도 자체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따른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강 본부장은 이 기고문에서 ‘반값 아파트’의 예로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만을 비판했을 뿐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 본부장이 주장하는 논리에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지만 공무원이 여당안의 문제점에는 입을 다물고 야당안만 비판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본부장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가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진상을 알리고 싶었다”며 “환매조건부 방식도 장단점이 있지만 반값 아파트라고는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고문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 본부장은 건교부에서 작년 8·31대책과 올해 3·30대책, 11·15대책 등을 입안한 부동산대책의 실무 책임자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