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복역자를 민주화 인사 인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위)가 간첩 전력이 있는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위가 건국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인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황인욱 씨를 민주화운동자로 명예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황 씨는 북한에 밀입국해 노동당에 현지 입당한 뒤 ‘대둔산 21호’라는 당원 부호도 부여받은 명백한 간첩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이날 민주화위에서 입수한 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민주화위는 4일 제190차 심의에서 “황 씨가 1986년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조직부 산하 제2지역 세포(조직원)로 가입한 뒤 북한 관련 대자보를 서울대에 붙인 것은 민주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황 씨는 1987년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화위 심사위원은 당시 “황 씨의 행위는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친북 공산혁명 활동으로 반국가 사범”이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하는 데 반대했지만 다수결에서 밀렸다.

이 의원은 “민주화위가 과거 경력에 대한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민주화 인사로 인정해 주고 있다”며 “과거에도 황 씨처럼 부적절한 인물이 선정된 적이 있는지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화위 관계자는 “황 씨는 학생 때 벌였던 민주화운동 경력을 평가한 것이며 간첩사건과 이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을 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