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기지 'MP' 연내 합의 가능할까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재배치 계획이 원래 목표연도인 2008년 보다 4~5년 늦춰질 전망인 가운데 평택기지의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이 올해 내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 확장되는 평택기지의 밑그림인 MP가 완성돼야 기지건설을 위한 기반공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김동기 기획부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최종 MP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 "한미가 미국 용역업체에 발주해 나온 MP에 대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9월까지 MP를 완성해 적어도 10월부터는 기반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는 최종 MP 작성 과정에서 기지건설에 소요되는 10조 원 안팎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최종 MP 작성이 지연됐다.

물론 국방부는 사업지연의 배경으로 평택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꼽고 있지만 분담비율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주된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총 10조 원 안팎의 이전 비용 가운데 우리 측이 5조 원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 측은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측은 미국 용역업체가 작성한 중간 MP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용분담은 표면적으로 '분담 기준'에 대한 한미간 해석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는 평택기지 이전과 관련해 용산기지에서 이전되는 시설과 건물은 한국 측이, 미 2사단 등 부대시설 이전으로 인한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전을 먼저 요구하는 쪽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과 관례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는 기지 내 극장이나 식당, 숙소, 병원, 학교 등 장병들이 같이 사용함으로써 '분담원칙'을 명확히 적용하기 어려운 일종의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해석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이전 완료 시점도 MP 작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한미는 당초 2008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적어도 4~5년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방부는 "2008년까지 이전학로 한 최초의 사업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한미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업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미 측과) 협의하고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미 간에 다소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사업완료 시점은 미국 측이 2009년 이양을 주장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시 작전권)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어 미국 측이 2012~2013년까지 기지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3000억~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용산기지 전술지휘통제체계(C4I) 이전비용도 논란거리다.

한국 측은 이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C4I 관련 장비에 대해 9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대체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측은 C4I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장비는 국산장비로 대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 측이 미국산 장비를 고집할 경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MP 작성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 가능성을 지적한 일부 보도에 대해 "와전된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또 평택기지 이전 완료시점이 4~5년간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한미가 다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기지 최종 MP는 한미 간 합의가 되더라도 국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종 MP의 연내 작성 여부와 함께 공사가 내년 초 착수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