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사치품 금지 품목 공식 결정

일본 정부가 14일 사치품 수십 종을 수출 금지하는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의결하고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이날 각료회의에서 수출금지 품목을 확정했으며 목록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24개의 고가품으로 쇠고기와 참치, 캐비아, 술, 담배, 보석, 모피, 카메라, 오디오 기기, 손목시계, 악기, 승용차, 오토바이, 요트, 향수, 화장품, 침구류, 만년필, 골동품, 미술품 등이 망라됐다.

각의는 또 "앞으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최고위층을 겨냥한 이번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는 지난달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2번째, 7월 미사일을 발사한 뒤로는 4번째 조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과 당 간부 등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영향이 없다"면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자민당 납치문제대책특명위원회는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해 외국 정부가 관련된 자금세탁 등 부정한 금융거래의 규제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 규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자금세탁과 관계가 있는 계좌라고 각의에서 인정하면, 해당 계좌를 이용한 일본 국내 간 송금이나 국내 거주자의 예금 인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