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집사려면 안먹고 안써도 60년 걸려…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치솟는 집값에 속수무책인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시장의 신뢰 상실을 거세게 질타했다.

○ “믿는 사람 없는 부동산 정책, 책임지는 사람 없는 정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땅값을 올려놓은 반면 지방 건설 경기는 죽였다”며 “이것은 양극화를 가속화한 대표적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일반 근로자가 서울에 집을 사려면 안 먹고 안 써도 30년, 강남에 사려면 60년이 걸린다”며 “이렇게 해 놓고 계속 기다리라면 어쩌자는 건가”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0억80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0억 원이 넘었다는데, 이런 현실에서 서민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며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현 정부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정부는 투기꾼만 ‘초대’하려 했는데 5000만 국민 전체를 게임에 초대했고, 다수 국민을 상대로 시장가격을 통제하려 했으며, 결국 시장에 농락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이백만 수석의 청와대브리핑 글을 거론하며 “고(高)분양가와 집값 상승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논조는 옳지 않다”고 했다.

정책 실패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요구였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부동산 관계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한명숙 국무총리를 몰아붙였다.

○ 향후 대책은 여야가 엇갈려

여당 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한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다. 오영식 의원은 모든 항목에 걸친 분양원가 공개를 주문하면서 채권입찰제 폐지 및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원칙적 차단을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투기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그 비율을 소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재작년 수도권 주택 공급이 각각 20만, 19만 호에 불과해 신규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투기와 폭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면서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