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靑인사외압’ 첫날 주요이슈로

200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핵 사태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과 관련된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외압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박남춘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장과 추천위원을 각각 사퇴한 권영준 경희대 교수와 정광선 중앙대 교수, 증권선물거래소 이영탁 이사장과 이용국 노조위원장 등 관련 인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통상적인 인사 협의’를 외압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관련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야당이 요구한 증인을 대거 채택하면 외압 논란이 확산돼 정기국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결까지 가는 논란 끝에 이영탁 이사장만 증인으로 채택돼 이르면 17일 재경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인선을 둘러싼 잇따른 논란은 ‘코드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집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병수 의원은 “청와대가 감사 후보의 지역과 출신 등 구체적인 인선 기준을 제시하며 ‘이런 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배타적인 선을 제시한 것을 어떻게 통상적인 인사 협의로 볼 수 있느냐”며 “청와대는 ‘낙하산 인사’ 투입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이미 7월 증권거래소 감사에 친여(親與) 성향의 공인회계사를 추천하다 망신을 당하고서 다시 자기 사람을 밀어 넣으려는 현 정권은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체계도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후보추천위 측에 감사 인선에 대한 청와대의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힌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도 재경부 출신인데 감사까지 재경부 출신은 곤란하다는 청와대의 생각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