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막판절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판 절충 작업을 계속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10월 안보리 순번 의장국인 일본이 참가한 대사급 회의를 열어 미국의 2차 초안을 놓고 협의를 재개했다.

6개국 대사들은 이날 대북 제재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제제의 범위와 유엔헌장 7장을 어느 정도 원용할지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중국은 유엔헌장 7장 전체를 원용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군사적 제재가능성을 열어둔 42조를 뺀 내용만 원용하자고 요구했다.

대북 금융 및 무역제재에 대해서도 너무 포괄적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 핵과 관련된 분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12일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추가 협상을 통해 늦어도 13일까지는 최종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12일 제시한 수정안에는 △북한 선박 입출항 및 북한 항공기 이착륙 금지 △북한 고위관리 입국 및 통과 불허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 등 일본이 제시한 강경 제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안 통과가 13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공종식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