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직비리 증가…2003년이후 348명 적발

현 정부 들어 금품 수수 등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공직 비위 현장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반에 단속된 비위 공무원은 143명(69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 해이(30명), 품위 손상(1명) 순이었다.

비위 공무원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69명, 2004년 12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참여정부 들어 감찰 활동이 강화되고 감찰 기법이 향상돼 비리 적발이 늘어난 것이며 비리 자체가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3년 이후 지난달까지 적발된 비위 공무원 348명 가운데 구속이나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 정부 후반기 들어 공직자 비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