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손잡고, 日 뜨는데…한국은 외톨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왼쪽)이 18일 미국을 방문 중인 궈보슝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미국과 공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간의 군사적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17일 막을 내린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폐막식장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왼쪽)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이후 일본의 유엔 내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美-中, 軍 합동훈련 합의▼

2001년 군사충돌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중국과 미국의 군사관계가 해빙기를 지나 ‘군사협력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신화통신은 “미국을 방문 중인 궈보슝(郭伯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18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미군과 중국군의 합동 해상구조훈련에 합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해상구조훈련은 6개월 내 실시될 예정이다. 군사작전훈련은 아니지만 양국 군대의 공동훈련은 사회주의 중국이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양국은 6·25전쟁 전후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의 유해 수색과 양국 장교 및 군사학교의 교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궈 부주석은 18일 오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해빙 무드는 방문 행사 및 회담 과정에서도 감지됐다. 미국은 방문 기간 내내 궈 부주석을 특별히 예우했고, 궈 부주석은 럼즈펠드 장관에게 ‘깜짝 선물’을 건넸다. 선물은 1956년 8월 23일 동중국해에서 격추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딘 대위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든 자료.

럼즈펠드 장관은 1954∼55년 미국 플로리다 기지에서 딘 대위와 함께 근무했으며, 지금도 그의 부인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두 사람은 절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럼즈펠드 장관은 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을 때 딘 대위에 관한 자료를 찾아 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2001년 충돌 이후 중국과 미국의 군사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2001년 4월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 섬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가 충돌한 뒤 급속히 냉각됐다가 2003년부터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미국-중국 군사 교류 일지▼

2003년 10월 차오강촨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겸 국방부장, 방미

2004년 1월 리처드 마이어스 미국 합참의장, 방중

10월 량광례 중국군 총참모부장, 방미

2005년 10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방중

2006년 5월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태평양 미 군사훈련 참관에 중국 초청

6월 중 군사대표단, 미 태평양 군사훈련 참관

7월 궈보슝 중앙군사위 부주석, 미국서 공동 해상군사훈련 합의

▼日 유엔서 특별대우▼

‘특별한 비상임 이사국.’

유엔에서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중 1개 국가일 뿐이다.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에 불과하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P5)처럼 거부권도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엔에서 특별 대접을 받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힘’은 여실히 드러났다.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이번 대북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면서 상임 이사국인 중국을 상대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만든 결의안을 곧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일본이 유엔에서 큰소리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돈의 힘이다.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은 유엔에 2억29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냈다. 전체 분담금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로 미국(22.0%)에 이어 2위다. 미국이 유엔 분담금 상습 체납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엔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지만 분담금 비율이 2.1%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찰떡 공조’도 유엔 무대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의 대북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백악관과 일본 총리 관저 사이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핫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것.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결의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과 수시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유대를 과시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韓, 北마저 강경돌변▼

“시계(視界)가 막혔다.”

주요국의 대사를 지낸 전직 고위 외교관은 20일 북한 미사일 및 핵 문제에 가로막힌 한국 정부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사이에 끼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북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동참을 원하나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반발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이 19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중단시키는 강수를 들고 나오자 움츠러든 기색이다.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 역사문제로 일본과 대립하며 한국과 공동전선을 형성해 오던 중국이 최근 일본과의 관계를 적극 개선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9월 20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로 총리가 바뀐 뒤 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야단법석’이라고 비판해 한일 양국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와중에 미군과 중국군은 18일 합동 해상구조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과 일본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안보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머리 위로 미중일 3국의 군사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정부가 모색 중인 탈출구는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거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개최해 6자회담의 동력(動力)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려고 하지만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ARF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5자 회동에 대해선 중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6자회담의 효용가치가 다된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정태익 경남대 초빙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러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6자회담에 참여하는 북한 관리에게는 어떤 융통성도 보일 수 없는 제약이 있다”며 “6자회담의 모든 협상은 평양으로부터의 훈령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과 학계에선 “6자회담의 틀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딱 떨어지는 아이디어를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