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부처 개각

■시장친화 성장정책 불투명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내정자는 정통 경제관료다. 노무현 대통령과 원래 ‘코드’가 맞다기보다는 관료 출신이 흔히 그렇듯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신임을 받은 쪽에 가깝다.

노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두 사람을 택한 것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신임을 얻은 경제관료 출신 측근을 통해 경제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경제팀’이 추진할 경제정책 기조가 시장 친화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옮겨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권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등 요직을 거쳤지만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현 정부 초대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그의 실력과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파격적 발탁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2월 강원도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당시 권 수석에 대해 “아주 실력 있는 공무원이고 많은 부처에 대해 상당히 센 ‘말발’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내정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였을 때 이례적으로 중간에 귀국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관가(官街)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권오규 경제팀’의 정책 방향이 양극화 해소보다는 경기부양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의 큰 국정목표를 유지하되 그때그때의 상황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권오규 경제팀’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연금 개혁 △부동산 정책 완결을 추구하면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대응에는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양극화나 부동산 정책 등도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잘나간 경제관료’였던 권 내정자가 ‘경제 실정(失政)’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앞으로도 청와대의 뜻에 따라 수시로 ‘상황 논리’로 대처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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