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남녀 교사 비율 맞춰한다고?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가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황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과 노인,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과 같이 헌법에 따라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담은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사의 성별 비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씨는 2004년 12월 대구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했으며, 최종합격자 성비가 남성 19.3%, 여성 80.7%로 나타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