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공정위 공직기강 최하위권

‘비리 연루자의 처벌이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등 비위 척결 의지가 약하다.’

‘정부합동점검반의 암행감찰에 직원 금품수수 건이 적발됐지만 대가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만 취했다.’

‘2004년도에도 유관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다가 암행감찰에 적발된 과장급 직원에게 주의 경고 조치만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2005년 12월 12일부터 7일간 42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태 부처평가’에서 42개 기관 중 41위를 차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평가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태 부처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42위로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중 꼴찌를 했다.

공직기강 확립이 잘 되지 않아 최하위권에 오른 기관은 여성부와 공정위를 비롯해 기획예산처(34위), 문화재청(35위), 국가보훈처 기상청 중앙인사위원회(공동 36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39위), 산림청(40위) 등이다.

반면 관세청과 국세청은 100점 만점에 99점과 95점을 각각 받아 종합순위 1, 2위를 차지했다. 또 대검찰청(3위), 경찰청 특허청(공동 7위) 등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해 대민업무가 많은 기관일수록 공직기강 확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기관장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관심도 △자체 계획 수립 추진 △자체 조사활동 추진 실적 △자체 제도개선 추진 실적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기고 각 분야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과 순위를 정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거나 있었던 부처의 경우 부처의 종합순위는 중상위였지만 ‘기관장의 관심도’에선 하위권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장관으로 있었던 통일부의 경우 종합순위는 공동 14위이지만 기관장의 관심도는 35위였다. 정동채 의원이 장관으로 있었던 문화관광부 역시 종합순위는 공동 14위였지만 기관장의 관심도는 40위. 천정배 장관이 있는 법무부는 종합순위에선 5위를 기록했지만 기관장의 관심도는 20위로 중위권 수준이었다.

반면 김근태 전 장관이 재직했던 보건복지부는 종합순위 4위, 기관장 관심도 11위로 모두 높게 나왔다.

5·31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장관 출신의 경우 대구시장에 출마한 이재용 전 장관이 재직했던 환경부는 종합순위 13위에 기관장 관심도 공동 20위, 충남도지사에 출마한 오영교 전 장관이 근무했던 행정자치부는 종합순위 공동 14위에 기관장 관심도는 공동 20위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총평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 및 추진상황 관리 소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공직기강 확립 실태 평가
순위	부처	총점
1	관세청	99
2	국세청	95
3	대검찰청	93
4	복지부	92
5	법무부	91
6	건교부	89
7	경찰청	88
	특허청
	해경청
10	해양부	86
	식약청
12	홍보처	85
13	환경부	84
14	통일부	83
	국방부
	행자부
	문화부
	산자부
	병무청
20	정통부	82
21	통계청	81
	방재청
	농진청
24	중기청	80
25	재경부	79
	조달청
	금감위
28	교육부	78
	외교부
30	농림부	77
	노동부
32	과기부	76
	법제처
34	예산처	75
35	문화재청	74
36	보훈처	73
	기상청
	인사위
39	고충위	72
40	산림청	71
41	공정위	67
42	여성부	64
100점 만점. 자료: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