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 “北 경제특구 6곳 조성하는데 3조 필요”

북한에 개성공단을 포함해 6곳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려면 3조15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국토연구원이 ‘동북아 협력시대의 경제특구 활용전략’ 보고서에서 밝혔다.

정부가 7일 공개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개성공단 및 나선지구 경제특구 개발’이 포함돼 있어 이 보고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한 북한의 경제특구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 △나선경제무역지구 등 4곳과 앞으로 특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큰 △남포 △원산 등 6곳을 꼽았다.

○ 6개 특구별로 활용방안 제시

보고서는 개성공단을 경공업과 관광의 협력 거점으로 이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기술집약적 산업과 관광이 중심이 되는 경제협력 거점이나 특별행정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강산지구는 당분간 남북한 관광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거점으로 활용하다 적절한 시점에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국제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선지구는 초기에는 관광 및 물류와 자원가공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거점으로, 장기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국제적인 복합물류 거점으로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밖에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소규모 임가공 및 관광을 중심으로 한 협력 거점에서 무역·물류산업 및 중국 동북 3성의 수요를 염두에 둔 기계산업 거점으로 △원산경제특구는 남북 연계관광과 소규모 수산가공단지에서 환동해권의 관광, 무역, 수산가공 거점으로 △남포경제특구는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공 부문의 교류협력 거점에서 중국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R&D) 기능을 가진 첨단기술단지와 물류·무역 거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 특구 개발비용 어떻게 조달하나

국토연구원은 남한이 북한의 6개 경제특구를 활용하기 위해선 특구별로 100만 평 규모의 공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사업비는 △개성공단 5036억 원 △금강산관광지구 1910억 원 △나선지구 5691억 원 △신의주특구 4586억 원 △원산 5324억 원 △남포 760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개발비용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개발이 활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 정부나 기업의 참여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원산 △나선 △신의주 △남포 등 나머지 지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