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하루 평균 13건씩 발생”

현애자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아동학대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하루 평균 13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학대가 2003년 하루 8건에서 2004년 10.7건, 2005년 12.9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을 보면 만 12~14세는 2003년 538명에서 2005년 상반기에만 525명으로 증가했고, 만 15~17세는 2003년 243명에서 344명으로, 만 18세는 3명에서 무려 25명으로 증가하는 등 청소년층에 대한 학대가 눈에 띄게 늘었다.

또한 학대의 결과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도 2003년 3명에서 2004년 10명으로 증가했고, 2005년은 상반기에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도 2003년 4983건(하루평균 9.7건)에서 2005년 상반기만 4159건(하루평균 2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3년 평균(2003년~2005년 6월, 이하 동일) 남성이 65.3%를 차지했다.

연령분포에 있어서 30세~49세가 3년 평균 7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19세 이하도 2003년 26명, 2004년 38명, 2005년 상반기 3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애자 의원은 “지난 6월 충북 진천에서 13세 여아가 보호자인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아버지의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 암매장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는 아동보호기능이 마비된 빈곤가정에서 언제든 벌어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가정이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가 실질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빈곤가정이 밀집된 지역의 아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