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들이 보는 ‘盧대통령 임기단축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임기 단축 불사’ 발언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상당수는 “결국 개헌 논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본보가 1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전원(15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14명 중 8명이 “노 대통령의 의중은 개헌을 하려는 쪽인 것 같다”거나 “결국은 개헌 논의로 번질 것 같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정성호(鄭成湖),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주성영(朱盛英) 의원 등은 노 대통령이 내놓은 일련의 제안이 결국 내각제 개헌으로 가려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김성조(金晟祚)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는 것 같지만, 지금은 개헌 논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민생대책을 챙겨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대연정 제안을 야당이 자꾸 정략적이라고 하는 만큼 차라리 개헌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개인적으로 내각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상임위원은 전날 불교방송에 출연해 “지나치게 경쟁적인 제도들을 손볼 때가 됐고, 이는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여야가 개헌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과 2선 후퇴 발언을 실천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헌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위헌”이라고 답했다.

중도 사임에 대해선 대부분이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서 개헌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은 중도 사임도 개헌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