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정부-지자체사업 자금지원 중단 민간에 매각

중앙과 지방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 민간에 매각되거나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시민단체 등이 예산 낭비사례로 지적한 전국 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초정약수 스파텔(충북 청원군) △중부농축산물류센터(충남) △선어회 가공공장(해양수산부) △축산폐수처리시설(환경부) 등 4개 사업장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청원군이 총사업비 199억 원(군비 30억 원)을 들여 건립한 관광호텔 ‘초정약수 스파텔’은 2001년 이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수요 예측 등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예산처 양충모(梁忠模) 예산낭비대응팀장은 “사업 성격상 민간이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내년 말까지 호텔을 매각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천안시, 축협이 191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전문성 없는 경영진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 사례. 1999년 20억 원이던 적자가 2002년 53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물류센터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처는 중앙 부처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낭비사례
사업	사업주체	문제점	대책
초정약수 스파텔	충북 청원군	건설업 면허 없는 사업자 선정	2006년 매각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충남	전문성 부족, 대표이사 횡령	경영진단 후 매각 등 대책 마련
선어회 가공공장	해양수산부	판로 부족, 무리한 사업 확장	2006년 이후 신규 지원 중단
축산폐수처리시설	환경부	검증되지 않은 신규 공법 도입	성과평가 후 운영비 차등 지급
자료:기획예산처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