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盧정부 전반기 자기평가 ‘후한 점수’

이해찬(李海瓚·사진) 국무총리는 22일 노무현(盧武鉉) 정부 전반기를 자평하고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 분야에서는 돈 안 쓰는 선거혁명을 이룩해 정치적인 민주화의 토대를 만든 게 중요한 성과”라면서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각 분야에서 ‘10대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부정의 소지를 없앴다”며 “그동안 정경유착을 토대로 특혜 받는 기업이 이익 보는 풍토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젠 그 구조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켰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인적 자원 개발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이런 10대 성과를 기반으로 후반기에도 중요한 것들을 잘 개발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 △부동산투기 근절 △국가경제 주도할 인적자원 구축 등을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취업을 장려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런 자평에 대해 전여옥(田麗玉) 한나라당 대변인은 “부적절한 자화자찬”이라며 “이 총리야말로 국회에서 막말하는 등 또 다른 저급한 권위주의를 만들어냈는데 권위주의를 청산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종필(柳鍾珌)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어떠한 성과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빛이 바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꼽은 노무현 정부의 10대 성과 및 10대 과제
10대 성과	10대 과제
-돈 안 드는 선거 실현 -정경유착 근절 -평화번영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마련 -6자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틀 마련 -한미 간 파트너십 구축 -한국 위상에 맞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 -경제 안정화로 대외신인도 개선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 -지역균형발전 -사회갈등 해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 -서민주거 안정 및 건전한 경제시스템 구축 -첨단기술 개발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및 여성 사회 진출 확대 -국민연금 개혁 완수 -지역주의 해소 위한 정치개혁 추진 -과거사 진실 규명 -글로벌 수준에 낙후된 분야 중점 개혁 -정부 혁신의 지속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