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기구 구성해 공개여부 결정”

열린우리당이 검찰에서 압수한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 및 처리 방향을 검찰에 맡기지 말고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맡기자고 제안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테이프 공개 여부는 국민감정과 법 논리를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증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지도급 인사들로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적 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성격은 ‘민간인 중심의 사회적 합의기구’로 한다는 것이지만 구체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사 규명위원회’처럼 여야 합의를 통한 국가기구로 할 경우 검찰과 업무영역이 상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런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위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면 타임캡슐에 넣어 50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선 데는 테이프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사생활 보호나 통신비밀 보호 등 법 논리로만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검찰이 ‘X파일 정보’를 독식하면서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흘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의 논리에 대한 ‘물타기 성’ 대응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도 ‘제3의 기구’는 구성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고 보안유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사회적 타협’과 ‘여론’이라는 명목 아래 검찰의 결정사항을 뒤집을 경우 법치주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의 검증기구 설치’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한나라당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 X파일 내용이 전부 공개돼도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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