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핵 보유해도 핵개발 안할 것”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더라도 일본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단독으로 대북(對北)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분쟁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벌이는 국제위기기구(ICG)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북한과 일본-갈등의 골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2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피터 벡 ICG 서울사무소장 등 미국과 유럽정책 분석가 5명이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외교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26일 본보가 미리 입수한 보고서의 요지를 살펴본다.

▽“일본은 핵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것”=보고서는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상황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리고 △중국의 해군력이 확장되며 △북한의 핵 보유를 둘러싼 모호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실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보고서는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만 5∼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수백 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만큼의 플루토늄(5t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발에 나설 경우엔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일본의 대북 정책 및 북-일 관계=일본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에 나설 경우 영향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북핵 협상에서 일본의 ‘지렛대’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은 다국적 대북 제재 및 북한 선박의 일본 항구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대신 취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앞으로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선 일본이 ‘당근’(북-일 관계정상화)과 ‘채찍’(제재)의 사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북-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본이 세부적인 조건을 북한에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 선택권에 관한 ICG의 분석
선택권(options)	분석
경제적 제재	단독 제재 효력 약함. 다국적 제재는 가능.
핵무기 개발	막강한 능력을 보유. 하지만 미국 핵우산의 보호 아래 계속 있을 듯.
군사력 강화	미사일 방어 및 첩보위성의 능력 강화, 북한을 겨냥한 미일 군사 협력 강화 예상.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